빚이 있는지 모른다면 포기부터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남겨진 재산과 채무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은 가족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세금, 보증채무와 개인 간 채무는 뒤늦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일반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채무가 더 많거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확인된 재산뿐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무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고인의 재산 및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법정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 거래처 미수금, 보증채무, 손해배상채무와 진행 중인 소송은 금융조회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업을 운영했다면 사업장 임대차계약, 거래처 미지급금, 직원 임금, 세금, 리스 및 렌털 계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대출이나 임대차계약에 보증인으로 서 있었다면 주채무가 연체된 이후 상속인에게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인의 우편물,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장 거래내역과 법원 사건을 함께 확인하면 숨겨진 채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실질적인 상속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도 고인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내용과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급여, 세금 환급금과 사망 전에 인출된 예금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극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조사하는 동안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와 부동산을 매각하면 단순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크지 않은 물건이라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기면 향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병원비나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출금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재산을 사용했다면 금액과 목적, 반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법적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해외재산, 사업체, 다수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3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면 법원에 승인·포기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신청은 기간이 지난 뒤 사후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정기간 안에 신청하면서 재산조사가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와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는 공식 조회 결과뿐 아니라 보험금, 사업채무, 개인채무와 기존 재산처분 내역을 종합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적절한 방향을 검토합니다.